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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2[행정해석] 사업주 소유 차량으로 업무용도 외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요양부-111, 2014. 1. 7.)2016-04-11
41[행정해석] 상병급여 지급요건 및 지급효과(실업 68430-18, 1999. 1. 11.)2016-03-21
40[판례해석] 구직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 연기사유(울산지법 2013구합2840, 2014. 4. 24.)​2016-03-21
39[판례해석] 출장중의 사고와 업무상재해(대법 93다23107, 1993. 11. 9.)​2016-03-16
38[행정해석] 전문계 고교 실습생의 근로자성(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62, 2011. 1. 19.)2016-03-10
37[판례해석] 카풀제도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서울행법 2006구합7966, 2006. 6. 14.)​2016-03-07
36[판례해석] 정당한 이직사유인 근로조건 저하 판단 시 실적급의 고려 여부(서울행법 2014구합2270, 2014. 7. 3.)​2016-02-22
35[판례해석] 해고 후 복직되었다가 전보된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회수처분의 적법성 여부(대구지법 2014구합1590, 2014. 12. 24.)​2016-02-22
34[행정해석] 권고사직 등이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정책과-3404, 2004. 9. 2.)2016-02-22
33[행정해석] 임원들에 의해 퇴직을 종용받고 퇴직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고보 68430-784, 2005. 9. 5.)201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