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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92[판례해석]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뇌종양 진단 시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대법 2016두1066, 2017. 11. 14.)2017-12-11
91[판례해석] 근로자들 사이의 폭력으로 입은 상해의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대구고법 2016누7188, 2017. 7. 14.)2017-11-20
90[판례해석] 항공기 객실승무원의 과로사 인정 사례(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642, 2017. 8. 31.)2017-11-13
89[판례해석]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우울증이 재발 또는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대법원 2016두61426, 2017. 4. 13.)2017-10-23
88[판례해석]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 여부(울산지법 2015구합725, 2017. 4. 13.)2017-10-16
87[판례해석] 근로자 간 폭력으로 입은 상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대구고등법원 2016누7188, 2017. 7. 14.)2017-09-25
86[행정해석] 회식장소에서 근로자간 폭행 시 업무상 재해 여부(보상 6602-408, 2002. 2. 19.)2017-09-25
85[판례해석] 다른 출근 방법이 있음에도 카풀을 하는 동료를 태우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1재두148, 2011. 11. 10.)2017-09-25
84[판례해석] 과로로 작업 중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부산고법 2016누21046, 2017. 7. 19.)2017-09-11
83[판례해석] 회사 회식 후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업무상재해 여부(서울고법 95구13298, 1995. 10. 13.)2017-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