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618 | [판례해석]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의 불법파견 여부 (대법원 2021다310484, 2023. 04. 13) | 2023-04-26 |
| 617 | [판례해석]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급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3050 판결) | 2023-04-18 |
| 616 | [판례해석]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성차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4119, 2023. 02. 23) | 2023-04-18 |
| 615 | [판례해석] 대표이사의 욕설,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배 책임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9406, 2023. 04. 04) | 2023-04-18 |
| 614 | [판례해석]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 2023-04-11 |
| 613 | [판례해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합70004, 2023. 02. 15) | 2023-04-11 |
| 612 | [판례해석] 항의 과정에서 소속부서장을 폭행ㆍ상해한 경우 해고 정당성(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9205, 2023. 01. 13) | 2023-04-05 |
| 611 | [행정해석]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2695, 2016. 12. 19. 회시) | 2023-04-05 |
| 610 | [행정해석] 여객자동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계약서에 의거, 차량 일부 및 운송사업 면허권을 양도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퇴직급여보장팀-3655, 2006. 09. 27. 회시) | 2023-03-29 |
| 609 | [판례해석] 금고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의 판결이 실형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 2023-03-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