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698 | [판례해석] 정기상여금 지급조건 신설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2024. 01. 25. 선고, 대법원 2022다215784) | 2024-03-22 |
| 697 | [판례해석]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시 정년이 도과한 경우의 구제이익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 2024-03-04 |
| 696 | [판례해석] 중대재해처벌법상 원청사업주의 책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2.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 | 2024-03-04 |
| 695 | [행정해석]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107 , 2021. 01. 12. 회시) | 2024-03-04 |
| 694 | [행정해석] 회사 분할에 따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 (노사관계법제팀-1042, 2007. 03. 27. 회시) | 2024-02-23 |
| 693 | [행정해석]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451, 2020. 11. 09. 회시) | 2024-02-23 |
| 692 | [판례해석]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 | 2024-02-23 |
| 691 | [행정해석] 회사분할로 인한 고용승계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근기 68207-3051, 2000.10.04) | 2024-02-14 |
| 690 | [행정해석]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원선거인 선출방법 (법제처23-0592, 2023.11.17.) | 2024-02-14 |
| 689 | [판례해석] 연구소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의 불법파견 성립 여부 (2023. 11. 03. 선고, 서울고법 2022나2034044) | 2024-0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