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678 | [행정해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근정 68240-58, 1999. 10. 13. 회시) | 2023-12-29 |
677 | [판례해석]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및 징계해고사유인 경우 해고의 유효 요건 (2023. 12. 07. 선고, 대법원 2023도2318) | 2023-12-27 |
676 | [행정해석]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 근로자 산정 시 병가자 포함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91, 2022. 06. 10. 회시) | 2023-12-27 |
675 | [행정해석]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의 상시 근로자 산정 방식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3, 2022. 01. 26. 회시) | 2023-12-27 |
674 | [행정해석] 직급 신설을 통한 임금삭감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근로기준팀-750, 2006. 02. 16. 회시) | 2023-12-18 |
673 | [행정해석] 취업규칙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그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과-5027, 2004. 09. 20. 회시) | 2023-12-11 |
672 | [행정해석]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교육 대상 중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의 범위 (법제처 23-0872, 2023. 11. 21. 회시) | 2023-12-11 |
671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845, 2023. 11. 17. 회시) | 2023-12-11 |
670 | [행정해석]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운영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931, 2020. 07. 17. 회시) | 2023-12-04 |
669 | [행정해석] 회사가 연속 적자 경영인 상태에서 상여금 지급 문제 (근로기준정책과-6052, 2016. 09. 27. 회시) | 2023-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