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638 | [판례해석]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대법원 2019두40260, 2023. 06. 15) | 2023-07-07 |
| 637 | [판례해석] 주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수의 상시근로자수 산입 여부(대법원 2020도16228, 2023. 06. 15) | 2023-06-28 |
| 636 | [행정해석]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생략 가능 여부(직업건강증진팀-848, 2021. 12. 03.) | 2023-06-28 |
| 635 |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얻은 후 교대제 형태가 변경된 경우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근기 68207-2505, 2001. 08. 06. 회시) | 2023-06-28 |
| 634 | [행정해석] 산안법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산업안전과-2871, 2021. 06. 10.) | 2023-06-21 |
| 633 | [행정해석]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 여부(산업안전과-2206, 2021. 05. 03.) | 2023-06-21 |
| 632 | [행정해석] 취업규칙과 감급제재(근로개선정책과-6292, 2012. 11. 23. 회시) | 2023-06-21 |
| 631 | [행정해석] 수급인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335, 2022. 06. 16.) | 2023-06-07 |
| 630 | [행정해석]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근로자 산정 시 골프장 캐디 포함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3, 2022. 05. 27.) | 2023-06-07 |
| 629 | [행정해석] 회사 내 식당에 대한 도급 여부(산업안전과-2077, 2021. 04. 27.) | 2023-0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