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658 | [행정해석] 공장장이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장장이 법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양벌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자도 처벌되는지 여부(근기 01254-2135, 1991. 02. 13. 회시) | 2023-09-27 |
| 657 | [행정해석] 조합원 수가 일정기준 이하인 노동조합에 대해 채무적인 규정을 전적으로 적용 배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노사관계법제과-1993, 2011. 10. 06. 회시) | 2023-09-27 |
| 656 | [행정해석] 영업 양도·양수에 따른 게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590, 2010. 02. 03. 회시) | 2023-09-27 |
| 655 | [판례해석] 평가제도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원지법 2022나76443, 2023. 05. 24.) | 2023-09-25 |
| 654 | [행정해석] 사옥 내 편의시설 (카페, 택배위탁 등) 협의체 구성 여부(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 12. 23.) | 2023-09-25 |
| 653 | [행정해석] 고속도로 휴게소 도급인 여부(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 12. 23.) | 2023-09-25 |
| 652 | [판례해석] 미리 정해둔 성비에 따른 채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서울중앙지법 2023고단443, 2023. 08. 10.) | 2023-09-25 |
| 651 | [행정해석] 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4, 2022. 07. 25.) | 2023-09-25 |
| 650 | [행정해석] 해외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453, 2022. 06. 23.) | 2023-09-25 |
| 649 | [판례해석]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여부(청주지법 2022가합53020, 2023. 07. 26.) | 2023-09-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