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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830[판례해석]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서울고등법원 2022나2020137, 2023. 02. 10)2023-06-07
829[판례해석] 택시운전근로자 초과운송수입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대법원 2020다255986, 2023. 05. 18)2023-06-07
828[행정해석] 일용근로자의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근기 68207-424, 1997.4.2.)2023-06-07
827[행정해석] 임금 삭감·반납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근로기준과-630, 2011. 02. 09. 회시)2023-06-07
826[판례해석]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대전고법 (청주)2022나50254)2023-06-02
825[행정해석] 농림ㆍ축산ㆍ수산사업 내에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5186, 2004.9.23)2023-05-24
824[행정해석] 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근기 68207-388, 1999. 02. 13. 회시)2023-05-24
823[행정해석] 주휴일을 월단위로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근기 01254-265, 1989.01.07)2023-05-22
822[행정해석] 유급휴일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퇴직연금복지과-2892, 2021. 06. 23)2023-05-22
821[행정해석]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사망 시 상속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퇴직연금복지과-4238, 2015. 12. 02.)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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