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900 | [판례해석]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무)일로 처리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 계산조항은 유효하다 (서울고등법원 2023. 11. 29. 선고, 서울고법 2022나2018325) | 2024-02-23 |
| 899 | [행정해석] 차량유지금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58, 2022. 05. 16. 회시) | 2024-02-23 |
| 898 | [행정해석] 해외 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42 , 2022. 05. 12. 회시) | 2024-02-23 |
| 897 | [행정해석]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 08. 11. 회시) | 2024-02-23 |
| 896 | [행정해석] 퇴직연금규약의 성격 (퇴직급여보장팀-47, 2007. 01. 05. 회시) | 2024-02-23 |
| 895 | [행정해석] 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140, 2019.03.07) | 2024-02-14 |
| 894 | [행정해석] 원청업체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3535, 2018. 05. 30. 회시) | 2024-02-14 |
| 893 | [판례해석] 단체협약상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는 ‘만 55세’부터 적용된다. (대법원 2022. 3. 11. , 선고 2021두31832 판결) | 2024-02-14 |
| 892 | [판례해석]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합의했다면 임금피크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서울고등법원 2021. 11. 19. , 선고 2020나2028045 판결) | 2024-02-14 |
| 891 | [판례해석]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법적 효력 여부 (2024. 01. 18. 선고, 서울고법(인천) 2022나16749) | 2024-0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