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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860[행정해석]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566, 2021. 06. 02. 회시)2023-10-11
859[행정해석]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퇴직급여보장팀-846, 2006.03.16)2023-10-11
858[판례해석]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쟁사로 이직한 것은 장기성과급 지급제외사유에 해당한다(2021. 12. 16. 선고, 서울고법 2022나2028421)2023-09-27
857[행정해석] DB형 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비율과 미달시 제재(퇴직연금복지과-2260, 2019. 05. 15. 회시)2023-09-27
856[행정해석] 해외체재비의 임금성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2006.06.26)2023-09-27
855[행정해석] 체당금을 목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임금복지과-2504, 2009. 10. 22. 회시)2023-09-27
854[행정해석] 포괄임금제에서 DC형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부담금 산정 방법(근로기준과-605, 2014. 02. 20. 회시)2023-09-27
853[행정해석] 지각출근자의 임금공제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근기 68207-3181, 2000. 10. 13. 회시)2023-09-27
852[판례해석] 기지급 수당이 추가 근로를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2023. 07. 27. 선고, 2023다221359)2023-09-27
851[행정해석] 일용직 근로자와 포괄임금(근기 01254-14431, 1988. 09. 20. 회시)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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