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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840[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성립시기(중간정산 요구의 취소가 가능한지)(임금 68207-422, 2000. 09. 18. 회시)2023-07-07
839[행정해석]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재정검증시기(퇴직급여보장팀-951, 2007. 03. 07. 회시)2023-07-07
838[행정해석]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 추가지급 여부(임금 68207-523, 2002.07.24)2023-06-28
837[행정해석] 최소적립금에 미달한 경우 DB형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1527, 2021. 04. 01. 회시)2023-06-28
836[행정해석] 병가기간 중 유급휴일의 처리(근로개선정책과-2759, 2013.05.08)2023-06-21
835[판례해석] 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2023-06-21
834[판례해석] 징계시효의 기산점(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9두59103 판결)2023-06-21
833[행정해석] A사가 B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 퇴직연금 규약 처리 방법(임금복지과-2797, 2009. 11. 13. 회시)2023-06-21
832[행정해석]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퇴직연금복지과-3573, 2019. 08. 20.)2023-06-14
831[행정해석] 학교 일용직의 경우 재량방학·효도방학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근기 68207-3372, 2002. 12. 07. 회시)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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