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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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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행정해석]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수당의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근로기준정책과-3824 , 2021. 11. 25. 회시)2024-04-15
909[행정해석]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기준정책과-3818, 2021. 11. 25. 회시)2024-04-15
908[행정해석]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퇴직급여보장팀-3594, 2006. 09. 21. 회시)2024-04-08
907[판례해석]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2024. 01. 25. 선고, 대법원 2023다275998)2024-04-08
906[행정해석] 연장근로 한도 초과 시 고정OT 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88, 2022. 04. 18. 회시)2024-04-08
905[행정해석] 동일사업장 두 번 퇴사 시 소액체당금 지급 문제 (퇴직연금복지과-4194, 2015. 11. 30. 회시)2024-03-25
904[판례해석]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2024-03-22
903[행정해석]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8, 2022. 01. 28. 회시)2024-03-22
902[판례해석]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2024. 01. 25. 선고, 대법원 2022다215784)2024-03-22
901[판례해석] 통상임금 증액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2024. 02. 08. 선고, 대법원 2018다206899·206905·206912)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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