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890 | [행정해석]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퇴직연금복지과-2813, 2021. 06. 18. 회시) | 2024-01-26 |
889 | [행정해석]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355, 2019. 03. 21. 회시) | 2024-01-26 |
888 | [행정해석]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근기 1451-2926, 1984.02.01.) | 2024-01-24 |
887 | [판례해석]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및 가산금 단체협약 조항의 적용여부(2024. 01. 04. 선고, 선고 2021다169 판결) | 2024-01-24 |
886 | [행정해석]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 (임금 32240-13476, 1990. 09. 24. 회시) | 2024-01-24 |
885 |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효력 (임금 68207-183, 1998. 04. 03. 회시) | 2024-01-15 |
884 | [행정해석] 소정근로시간변경 시 중간정산 의무 (퇴직연금복지과-2779, 2021. 06. 16. 회시) | 2024-01-15 |
883 | [행정해석]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710, 2021. 06. 10. 회시) | 2024-01-15 |
882 | [행정해석]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한 중간정산 신청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777, 2021. 08. 24. 회시) | 2024-01-15 |
881 | [행정해석]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640, 2021. 06. 08. 회시) | 2023-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