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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조세탈루의 혐의에 대하여 실시한 재조사 및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중복조사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부과처분이므로 타당함
조세탈루의 혐의에 대하여 실시한 재조사 및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중복조사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부과처분이므로 적법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변경 등 고유번호증 발급신청과 함께 제출된 관리규약, 회의록, 동의서 등 첨부자료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세무조사결과 등 과세 근거자료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하여 개인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제공한 것은 정당함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연장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이의신청인 등은 불복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등초를 요청할 수 있으나 문답서 등 조사관련 서류에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거절할 수 있음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된 거래 증빙서류를 전자기록의 보존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의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실물을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