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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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음성탈루소득자 조사 시 세무조사통지서 대신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세무조사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의 결정효력은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결정내용은 존중됨
법인세 정기조사시 법인세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필요한 때에는 당해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음
임대료의 수입시기 및 임대관리비 중에 전기ㆍ수도요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가 POS시스템을 이용해 영수증을 교부하고 관련규정에 의해 전산처리된 테이프 등을 보관시는 영수증 보관의무이행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