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중에라도 장부 등을 제시하였다면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청구인이 허위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등 사술을 사용하여 과세처분 취소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다시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고 세무조사절차 등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확인서 등 과세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었고 세무조사결과 통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조사과정에서 법인의 대표이사 및 경리담당자의 도장 또는 서명이 날인된 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조사하였고, 세무조사결과를 당해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확인 되는 점 등으로 보아 조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근거 없이 포괄적으로 과세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세 신고를 위임받은 원고의 동거가족인 아들이 질병으로 위중한 상태에 있어 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신고기한 이후에도 아들이 질병으로 위중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사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사전통지 생략 등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동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개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개시된 세무조사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위법함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