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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509[임금] [판례해석] 퇴직금 매월 분할지급의 효력(대법원 2005도467, 2005. 3. 11.)​2016-07-04
508[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휴가 특정과 사용자의 승인(근기 68207-1569, 2002. 4. 16.)2016-07-04
507[근로시간] [행정해석] 소정근로시간의 변경(근로개선정책과-1290, 2013. 2. 20.)2016-07-04
506[비정규직] [행정해석] 다수의 출산전후휴가 근로자 결원 대체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672, 2010. 12. 30.)2016-07-04
505[임금] [판례해석] AS업체와 대행계약을 맺은 가전제품 수리기사의 근로자 여부(서울고등법원 2013나2031913, 2016. 4. 1.)​2016-07-04
504[기타] [행정해석] 영화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근로조건 명시(근로기준정책과-3673, 2016. 6. 8.)2016-07-04
503[모성보호] [행정해석] 산전후휴가기간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급여를 반환하고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여성고용팀-5331, 2006. 12. 28.)2016-06-28
502[임금] [행정해석] 근로자가 임원으로 되는 경우 퇴직연금 처리방법(퇴직급여보장팀-1005, 2007. 3. 12.)2016-06-28
501[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나머지 일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시기 통보한 경우(근로조건지도과-44, 2009. 1. 5.)2016-06-27
500[임금] [판례해석] 시용(수습)근로자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서울행법 2015구합5832, 2015. 10. 15.)​201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