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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68[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휴가수당 선지급과 사후정산(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 6. 13.)2015-05-18
67[휴일휴가] [행정해석] 공휴일이 약정휴일인 경우 대체공휴일의 휴일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 8. 27.)2015-05-18
66[휴일휴가] [판례해석] 휴일대체의 요건 및 효력(대법2007다590, 2008. 11. 13.)2015-05-18
65[임금] [판례해석] 포괄임금에 의한 법정수당이 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의 효력(대법2008다6052, 2010. 5. 13.)2015-05-18
64[임금] [행정해석] 주12시간 이상의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의 효력(근로개선정책과-1182, 2014. 2. 26.)2015-05-18
63[임금] [판례해석]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상계 범위(대법2007다90760, 2010. 5. 20.)2015-05-18
62[임금] [행정해석] 퇴직금과 회사 채권액의 상계 여부(임금복지과-2332, 2009. 10. 9.)2015-05-18
61[임금] [판례해석] 퇴직 전 의도적 행위로 현저히 임금이 증가한 경우의 평균임금(대법2007다72519, 2009. 10. 15.)2015-05-18
60[임금] [행정해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의 평균임금(근로개선정책과-4026, 2012. 8. 6.)2015-05-18
59[임금] [행정해석] 실제 승무 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여부(근로개선정책과-5617, 2014. 10. 13.)201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