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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8[근로시간] [행정해석] 일ㆍ숙직 근로의 시간외근로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 2007. 10. 25.)2015-05-18
47[근로시간] [판례해석] 대기시간, 휴식ㆍ수면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대법2006다41990, 2006. 11. 23.)2015-05-18
46[근로시간] [행정해석] 업무수행방법 등을 통제할 경우 재량근로 서면합의의 효력(근로개선정책과-6390, 2012. 11. 28.)2015-05-18
45[근로시간] [행정해석] 근로시간 도중 공민권 행사 시간의 유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 5. 9.)2015-05-18
44[근로시간] [판례해석] 근로시간 규제가 제외되는 특례 제도의 적용 요건(서울남부지법2012고정4007, 2013. 2. 21.)2015-05-18
43[기타] [행정해석] 부당해고 복직 후 적용되는 취업규칙 (근로개선지도과-4414, 2011. 4. 5.)2015-05-18
42[4대보험] [행정해석] 유족보상차액일시금과 소멸시효 (보상팀-2047, 2009. 4. 3.)2015-05-18
41[4대보험] [판례해석]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대법원2012두26142, 2015. 4. 16.)2015-05-18
40[임금] [판례해석] 회식 중 과음에 의한 사망 시 업무상 재해 여부 (대법원2013두12461, 2013. 10. 24.)2015-05-15
39[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시기 (근로개선정책과-3360, 2014. 6. 13.)201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