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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58[임금] [판례해석] 만근수당, 교통비의 통상임금 여부(대법2013다10017, 2014. 8. 20.)2015-05-18
57[모성보호] [행정해석]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와 관련해 임신 여부의 확인방법(여원 68240-375, 2001. 9. 8.)2015-05-18
56[임금] [판례해석] 생리휴가 청구가 없는 경우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여부(대법86다카2567, 1989. 2. 28.)2015-05-18
55[임금] [행정해석] 출산전후 휴가일수에 도중의 휴일도 포함되는지 여부(여성고용팀-333, 2006. 1. 24.)2015-05-18
54[모성보호] [판례해석] 해고금지기간 이후 변경된 해임처분의 효력(대법93다5765, 1993. 9. 28.)2015-05-18
53[모성보호] [판례해석]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광주지법2012나10375, 2012. 10. 24.)2015-05-18
52[모성보호] [행정해석] 육아휴직 기간과 연차휴가 부여(근로개선정책과-3370, 2014. 6. 13.)2015-05-18
51[근로시간] [행정해석] 교대제 증편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근기 68207-1732, 1994. 11. 4.)2015-05-18
50[근로시간] [판례해석] 교대제 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적용 여부(대법96다38995, 1997. 7. 22.)2015-05-18
49[근로시간] [판례해석] 주 40시간 초과 후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서울고법2010나50290, 2012. 11. 9.)201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