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
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78[기타] [판례해석]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대법원 2014두4931, 2014. 6. 12.)2015-05-27
77[휴일휴가] [행정해석] 지각ㆍ조퇴한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근로기준과-5560, 2009. 12. 23.)2015-05-27
76[근로시간] [행정해석]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시간수 산정(임금정책과-3074, 2004. 8. 21.)2015-05-27
75[휴일휴가] [판례해석] 주중 결근한 경우 주휴일 보장 여부(대법 2002두2857, 2004. 6. 25.)2015-05-27
74[비정규직] [판례해석]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대법2002다64681, 2003. 9. 26.)2015-05-22
73[비정규직] [행정해석] 일시ㆍ간헐적 파견 사유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657, 2010. 4. 28.)2015-05-22
72[근로시간] [행정해석] 근무형태 일부 변경시 감단재승인 여부(근로개선정책과-7375, 2014. 12. 18.)2015-05-19
71[임금] [판례해석] 임금직접불의 원칙과 임금채권 양도(대법 87다카2803, 1988. 12. 13.)2015-05-19
70[휴일휴가] [판례해석] 당일 연차처리를 요구하며 결근한 경우 결근처리 가능 여부(대법92누404, 1992. 4. 10.)2015-05-18
69[휴일휴가] [행정해석] 보상휴가 미사용 시 지급하는 금품의 법적 성격(근로개선정책과-370, 2014. 1. 24.)201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