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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20[근로시간] [판례해석] 과도한 연장근로신청 거부 (서울행법2013구합54786, 2013. 12. 5.)2015-05-11
19[4대보험] [행정해석] 상병보상연금과 미지급된 보험급여 청구 (보상부-5536, 2011. 8. 26)2015-05-11
18[4대보험] [판례해석]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대법원2013두23461, 2015. 1. 15.)2015-05-11
17[4대보험] [행정해석] 주간학생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보험적용부-162, 2014. 1. 10.)2015-05-11
16[근로관계] [판례해석] 갱신기대권 법리 (대법2007두1729, 2011. 4. 14.)2015-05-11
15[근로관계] [판례해석]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 (대법2010다3629, 2012. 2. 23.)2015-05-11
14[근로관계] [판례해석] 사용자의 퇴직 권유, 종용에 따른 사직서 제출 법적효력 (대법2001두11076, 2002. 6. 14.)2015-05-11
13[임금] [판례해석] 시말서 제출명령 불이행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대법2009두6605, 2010. 1. 14.)2015-05-11
12[비정규직] [판례해석] 골프장 캐디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 (대법2011다78804, 2014. 2. 13.)2015-05-11
11[비정규직] [판례해석] 위장도급과 근로자파견 (서울중앙지법2011가합75831, 2014. 09. 25.)201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