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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88[근로시간] [판례해석] 근로기준법 제63조와 가산임금(대법2009다51158, 2009. 12. 10.)2015-06-08
87[모성보호] [판례해석] 직장 내 성희롱의 의의 및 성립요건(대법원2005두13414, 2006. 12. 21.)2015-06-08
86[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근로기준과-351, 2010. 3. 22.)2015-06-08
85[임금] [행정해석]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59, 2014. 2. 7.)2015-06-08
84[근로관계] [판례해석] 금전보상 회피를 위해 형식적으로 원직복직을 명한 경우 구제이익 인정 여부(서울행법2012구합8847, 2012. 8. 16.)2015-06-08
83[임금] [행정해석] 전염병에 의한 휴업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기68207-3098, 2002. 10. 16.)2015-06-08
82[근로관계] [행정해석]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 여부(여성고용과-2112, 2010. 6. 14.)2015-06-03
81[임금] [판례해석] 연차일수 산정을 위한 출근일수에 징계 정직 기간 포함 여부(대법2008다41666, 2008. 10. 9.)2015-06-01
80[기타] [행정해석] 일부집단의 성과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주체(근로개선정책과-117, 2015. 1. 7.)2015-06-01
79[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의 이월사용(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 2. 20.)201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