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352 | [근로관계] [판례해석] 경영상해고와 우선재고용(대법 2003다 69393, 2006. 1. 26.) | 2016-02-22 |
| 351 | [근로관계] [판례해석]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91다8647, 1991. 12. 10.) | 2016-02-22 |
| 350 | [4대보험] [판례해석] 정당한 이직사유인 근로조건 저하 판단 시 실적급의 고려 여부(서울행법 2014구합2270, 2014. 7. 3.) | 2016-02-22 |
| 349 | [4대보험] [판례해석] 해고 후 복직되었다가 전보된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회수처분의 적법성 여부(대구지법 2014구합1590, 2014. 12. 24.) | 2016-02-22 |
| 348 | [4대보험] [행정해석] 권고사직 등이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정책과-3404, 2004. 9. 2.) | 2016-02-22 |
| 347 | [4대보험] [행정해석] 임원들에 의해 퇴직을 종용받고 퇴직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고보 68430-784, 2005. 9. 5.) | 2016-02-22 |
| 346 | [4대보험] [행정해석] 재요양처분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보상부-4968, 2014. 12. 3.) | 2016-02-16 |
| 345 | [근로시간] [판례해석] 감시ㆍ단속적 근로자가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대법 2006다37274, 2008. 10. 23.) | 2016-02-16 |
| 344 | [기타] [판례해석] 의무재직기간과 위약예정금지(대법 2006다37274, 2008. 10. 23.) | 2016-02-16 |
| 343 | [모성보호] [행정해석] 15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장고 68240-504, 2003. 7. 10.) | 2016-0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