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485 | [기타] [행정해석]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퇴직연금복지과-1043, 2016. 3. 16.) | 2016-06-13 |
484 | [기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근로기준과-4614, 2005. 9. 7.) | 2016-06-13 |
483 | [기타] [판례해석] 해고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대법 98두6647, 1999. 6. 22.) | 2016-06-13 |
482 | [비정규직] [판례해석] 버스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2두16442, 2014. 7. 24.) | 2016-06-13 |
481 | [비정규직] [행정해석]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일 경우 단시간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3789, 2004. 7. 23.) | 2016-06-13 |
480 | [임금] [행정해석] 직종이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시간의 산정(임금복지과-591, 2009. 6. 15.) | 2016-06-13 |
479 | [임금] [행정해석] 판매수당이 통상임금,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임금정책과-501, 2004. 2. 14.) | 2016-06-13 |
478 | [비정규직] [행정해석] 파견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가능여부 및 서면합의를 위한 근로자대표는?(차별개선과-1644, 2008. 9. 12.) | 2016-06-07 |
477 | [근로시간] [행정해석]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초과하는 경우(임금근로시간정책팀-528, 2005. 11. 22.) | 2016-06-07 |
476 | [근로관계] [판례해석]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대법 2005두 5673, 2006. 2. 24.) | 2016-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