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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574[비정규직] [판례해석] 애프터서비스(AS) 수리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서울고법 2013나2031913, 2016. 4. 1.)​2016-08-29
573[비정규직] [판례해석]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5다253986, 2016. 8. 24.)​2016-08-29
572[휴일휴가] [행정해석] 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1663, 2007. 5. 1.)2016-08-29
571[임금]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퇴직연금복지과-867, 2016. 3. 4.)2016-08-29
570[임금] [행정해석] 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휴무일의 휴업수당의 지급여부(근로기준과-462, 2010. 3. 29.)2016-08-29
569[임금] [판례해석] 연차휴가 발생 전일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 발생 여부(전주지법 2015가소28315, 2016. 5. 12.)​2016-08-22
568[임금] [판례해석] 퇴직 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산정방법(대법원 99다10806, 2000. 12. 22.)​2016-08-22
567[기타] [행정해석]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근로개선정책과-2397, 2013. 4. 18.)2016-08-22
566[기타] [행정해석] 위탁계약 수탁인 변경에 따른 기존 인력의 신규 채용과 고용승계(근로기준정책과-3606, 2015. 8. 7.)2016-08-22
565[근로관계] [판례해석] 부당한 경영상 해고(대법 2015두56144, 2016. 3. 24.)​201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