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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54[임금] [행정해석] 격일제 근로자와 포괄임금제(임금 68207-393, 2002. 6. 5.)2016-05-23
453[임금] [판례해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식비와 교통보조비의 통상임금성(대법 2012다62899, 2016. 2. 18.)​2016-05-23
452[임금] [행정해석]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임금복지과-2531, 2010. 12. 27.)2016-05-23
451[근로시간] [행정해석] 격일제 근무합의가 탄력적근로시간제 해당 하는지 여부(근로기준과-1662, 2004. 4. 6.)2016-05-16
450[기타] [판례해석] 직무급, 성과급 등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대구고법 2005나4889, 2006. 1. 13.)​2016-05-16
449[임금] [행정해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초과근무수당도 부담금 산정대상이 되는지(임금복지과-505, 2010. 8. 5.)2016-05-16
448[비정규직] [판례해석]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중식대와 통근비를 적게 지급한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11두11792, 2012. 11. 15.)​2016-05-16
447[4대보험] [행정해석] 법인의 등기이사인 대표이사의 비동거친족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271, 2011. 10. 11.)2016-05-16
446[4대보험] [판례해석] 부정수급 제재로서 반환명령의 범위(대법원 2012두16565, 2013. 11. 28.)​2016-05-16
445[4대보험] [판례해석]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헌법재판소 2014헌가2/2015헌가24(병합), 2016. 3. 31.)​2016-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