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544 | [근로관계] [판례해석] 도급화 과정에서 전환배치 거부자에 대한 경영해고의 정당성(대법원 2012두25873, 2015. 5. 28.) | 2016-08-01 |
| 543 | [근로관계] [판례해석] 사업부 폐지에 따른 경영 해고의 정당성(서울행법 2015구합70874, 2016. 6. 2.) | 2016-08-01 |
| 542 | [근로관계] [행정해석]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3882, 2014. 7. 9.) | 2016-08-01 |
| 541 | [근로관계] [행정해석]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 시 당연 퇴직 조치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4404, 2016. 7. 14.) | 2016-08-01 |
| 540 | [임금] [판례해석]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대법 2012다96885, 2016. 1. 14.) | 2016-08-01 |
| 539 | [임금] [판례해석] 사용자 사정으로 대기발령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대법원 2012다12870, 2013. 10. 11.) | 2016-08-01 |
| 538 | [휴일휴가] [행정해석]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주휴수당 산정기준(임금정책과-2507, 2009. 12. 23.) | 2016-08-01 |
| 537 | [근로시간] [행정해석]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서면합의(근로기준과-2621, 2009. 7. 23.) | 2016-08-01 |
| 536 | [4대보험] [행정해석]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 된 경우 실업급여 반환 여부(실업 68430-335, 2001. 3. 29.) | 2016-08-01 |
| 535 | [비정규직] [판례해석] 파견근로자 직정고용 간주규정 적용과 파견근로자의 호봉 기준일(대법 2012다108139, 2016. 6. 23.) | 2016-07-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