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302 | [근로관계] [판례해석] 근로자에 대한 부당하게 장기간인 대기발령의 효력(대법 2005다3991, 2007. 2. 23.) | 2016-01-11 |
301 | [임금] [행정해석] 퇴직연금 가입 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는지(퇴직급여보장팀-805, 2006. 3. 14.) | 2016-01-11 |
300 | [근로시간] [행정해석]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여도 무방한지(근기 01254-884, 1992. 6. 25.) | 2016-01-11 |
299 | [근로관계] [판례해석]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대법원 2001다29452, 2002. 7. 9.) | 2016-01-11 |
298 | [4대보험] [판례해석] 접대 시 과음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대법원 2008두9812, 2008. 10. 9.) | 2016-01-05 |
297 | [4대보험] [판례해석] 회식자리 과음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대법원 2013두25276, 2015. 11. 12.) | 2016-01-05 |
296 | [임금] [행정해석] 매월 분할 지급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근로개선정책과-2901, 2012. 6. 4.) | 2016-01-05 |
295 | [임금] [행정해석] 복리후생 목적의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6, 2015. 1. 15.) | 2016-01-05 |
294 | [비정규직] [행정해석] 근로계약 갱신일 이후 55세에 도래하는 경우(고용차별개선정책과-904, 2009. 7. 28.) | 2016-01-04 |
293 | [임금] [판례해석] 부당전적과 계속근로기간(대법 2001다71528, 2003. 4. 11.) | 2016-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