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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302[근로관계] [판례해석] 근로자에 대한 부당하게 장기간인 대기발령의 효력(대법 2005다3991, 2007. 2. 23.)​2016-01-11
301[임금] [행정해석] 퇴직연금 가입 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는지(퇴직급여보장팀-805, 2006. 3. 14.)2016-01-11
300[근로시간] [행정해석]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여도 무방한지(근기 01254-884, 1992. 6. 25.)2016-01-11
299[근로관계] [판례해석]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대법원 2001다29452, 2002. 7. 9.)​2016-01-11
298[4대보험] [판례해석] 접대 시 과음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대법원 2008두9812, 2008. 10. 9.)​2016-01-05
297[4대보험] [판례해석] 회식자리 과음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대법원 2013두25276, 2015. 11. 12.)​2016-01-05
296[임금] [행정해석] 매월 분할 지급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근로개선정책과-2901, 2012. 6. 4.)2016-01-05
295[임금] [행정해석] 복리후생 목적의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6, 2015. 1. 15.)2016-01-05
294[비정규직] [행정해석] 근로계약 갱신일 이후 55세에 도래하는 경우(고용차별개선정책과-904, 2009. 7. 28.)2016-01-04
293[임금] [판례해석] 부당전적과 계속근로기간(대법 2001다71528, 2003. 4. 11.)​2016-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