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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292[모성보호] [행정해석]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여성고용과-2675, 2004. 11. 10.)2016-01-04
291[4대보험] [행정해석] 통원치료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재보상정책과-4940, 2015. 12. 10.)2016-01-04
290[기타] [판례해석]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대법원 82누507, 1983. 4. 12.)​2016-01-04
289[기타] [행정해석] 교대제와 취입규칙 불이익 변경(근기 68207-935, 2003. 7. 23.)2015-12-29
288[비정규직] [판례해석] 퀵서비스 배송기사의 근로자성(대법 2003두13939, 2004. 3. 26.)2015-12-29
287[휴일휴가]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에 대해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 7. 13.)2015-12-29
286[모성보호] [행정해석]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지(여성고용팀-289, 2007. 5. 21.)2015-12-29
285[근로관계] [판례해석] 해고예고 하는 경우 해고일을 특정해야 하는지 (대법원 2009도13833, 2010. 4. 15.)2015-12-29
284[근로관계] [행정해석] 부당해고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 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50, 2015. 11. 18.)2015-12-29
283[근로관계] [판례해석] 6월 미만 월급근로자 해고예고 적용 예외 규정의 위헌 판결(헌재2014헌바3, 2015. 12. 23.)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