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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210[휴일휴가] [행정해석] 1년 미만근로자와 1년간 80%미만 출근자 연차휴가(근로개선정책과-3225, 2012. 6. 25.)2015-10-12
209[임금] [판례해석] 명절상여금ㆍ성과급ㆍ근속수당ㆍ직무수당ㆍ직책급ㆍ식대ㆍ능력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46054, 2015. 6. 5.)2015-10-05
208[비정규직] [행정해석]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다른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받은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하여야 하는 시점(차별개선과-1334, 2008. 8. 7.)2015-10-05
207[근로시간] [행정해석] 사전에 연장근로수당을 일정액 형태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과-285, 2011. 1. 14.)2015-10-05
206[비정규직] [행정해석] 계약직 임금인상 제외 차별적처우 해당 여부(차별개선과-2118, 2008. 11. 7.)2015-10-05
205[근로관계] [판례해석] 사업의 경매의 경우 해고예고를 해야하는지(대법 87도2509, 1988. 2. 9.)2015-10-05
204[임금] [판례해석] 감시단속적 승인 이전 최저임금 감액 규정 적용 여부(대법 2013다38695, 2015. 6. 11.)2015-10-05
203[모성보호] [행정해석] 출산휴가기간 중 출퇴근보조비, 중식보조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여성고용정책과-86, 2015. 1. 9.)2015-10-05
202[임금] [판례해석] 대표이사 퇴직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채권 해당 여부(서울고법 2015나8737, 2015. 7. 23.)2015-09-30
201[근로관계] [행정해석] 대학 취업지원관의 기간제근로자 기간 제한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531, 2012. 3. 15.)201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