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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200[근로시간] [행정해석]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근로개선정책과-2215, 2013. 4. 9.)2015-09-21
199[근로관계] [판례해석]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방법(대법 96다 2507, 1997. 5. 16.)2015-09-21
198[근로시간] [행정해석] 일반음식점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근기 68207-1652, 2003. 12. 24.)2015-09-21
197[휴일휴가] [행정해석]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3361, 2014. 6. 13.)2015-09-21
196[근로관계] [판례해석]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대법원 2014다20875, 2014. 11. 13.)2015-09-21
195[임금] [판례해석]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연봉의 통상임금 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43847, 2015. 9. 4.)2015-09-18
194[모성보호] [행정해석] 육아휴직 조기 종료 요청에 대한 사업주의 응낙 의무 여부(여성고용정책과-342, 2015. 1. 27.)2015-09-18
193[임금] [행정해석] 근로자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임금복지과-1294, 2010. 6. 11.)2015-09-14
192[임금] [행정해석] 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518, 2008. 10. 21.)2015-09-14
191[4대보험] [판례해석] 휴업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대법원 2005두2018, 2006. 9. 22.)201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