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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26[비정규직] [행정해석] 외국인근로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2618, 2007. 7. 2.)2016-04-25
425[근로시간] [행정해석]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근기 01254-1099, 1993. 5. 31.)2016-04-25
424[임금] [행정해석] 식비, 교통비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지 여부(임금 68200-828, 2003. 10. 16.)2016-04-25
423[임금] [판례해석] 수습기간 끝나기 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대법원 2013두1232, 2014. 9. 4.)​2016-04-25
422[근로관계] [판례해석]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의 판단(대법원 2000두3061, 2002. 7. 26.)​2016-04-25
421[임금] [판례해석]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유효성 기준(창원지법 2015노1996, 2016. 1. 27.)​2016-04-25
420[근로관계] [판례해석]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발언의 ‘해고’ 해당 여부 (서울행법 2015구합55448, 2015. 12. 3.)​2016-04-25
419[임금] [판례해석] 소사장제로 전환돼 도급계약 형태로 일해 온 제화공의 근로자성(대구지법 2015나12039, 2016. 3. 31.)​2016-04-25
418[모성보호] [행정해석] 다태아 임신 후 유산, 사산 발생 시 휴가 부여 기준(여성고용정책과-3216, 2015. 10. 15.)2016-04-25
417[기타] [행정해석]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여성고용정책과-3792, 2015. 12. 11.)201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