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437 | [판례해석]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화학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한 근로자들은 ○○화학의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2023. 09. 14. 선고, 대법 2023다248927) | 2023-11-06 |
| 436 | [판례해석] 정년 이후 촉탁직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대법원 2014두809, 2014. 04. 10.) | 2023-10-18 |
| 435 | [판례해석]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26816, 2023. 08. 10.) | 2023-09-25 |
| 434 |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 식비 차등지급(고용차별개선과-1527, 2014. 08. 07. 회시) | 2023-08-16 |
| 433 | [판례해석] ○○자동차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완성차 출고 전 사전점검 업무는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대법 2022다275885) | 2023-08-04 |
| 432 | [판례해석]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23. 6. 29. 선고, 대법 2018두62492) | 2023-07-28 |
| 431 | [행정해석] 사용사업주의 창립기념일을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351, 2011. 02. 15.) | 2023-07-28 |
| 430 | [판례해석]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직접고용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대법 2021다229601) | 2023-07-19 |
| 429 | [판례해석]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수당 미지급의 차별적 처우 여부(대법원 2019두55262, 2023. 06. 29.) | 2023-07-14 |
| 428 | [판례해석]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전환 채용을 거부한 경우 부당해고 성립 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41337, 2023. 02. 10) | 2023-07-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