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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17[판례해석] 제철소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 해당 여부(대법원 2021다221638, 2022. 07. 28.)2022-08-01
416[판례해석] 기간제한 예외자(고령자)의 갱신기대권(대판 2017.2.03. 선고 2016두50563 판결)2022-07-19
415[판례해석] 연구소 시설관리업무의 불법파견 여부(대법원 2021다290160, 2022. 04. 28.)2022-06-23
414[판례해석] 자동차 카마스터와 자동차 회사 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대법원 2021다210102 , 2022. 05. 26.)2022-06-09
413[판례해석] 의사에 대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서울고법 2020누50999 , 2021. 05. 27.)2022-04-05
412[행정해석] 용역 위수탁 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703, 2015. 05. 11.)2022-04-05
411[행정해석] 위ㆍ수탁 계약 및 협약기간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1795, 2007. 05. 15.)2022-03-22
410[판례해석]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시정(대판 2019.09.26. 선고 2016두47857 판결)2022-02-22
409[판례해석]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있는 경우 고용 형태(대법원 2018다207847, 2022. 01. 27.)2022-02-15
408[행정해석] 원청에서 카드뮴 가공 작업 후 사내 하청업체에 판매하여 후속작업(가공)이 수반되는 경우 도급금지 대상이다(화학사고예방과-2680, 2020. 07. 24.)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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