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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377[판례해석] 백화점에 입점한 기업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위탁 판매 매장’ 점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대법 2020다207833, 2020. 07. 09.)2020-10-19
376[판례해석] 연봉제 영업사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9누49986 , 2020. 01. 09.)2020-10-06
375[판례해석]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시점(대법원 2017두51253 , 2020. 08. 20.)2020-10-06
374[행정해석] 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고용차별개선과-993 , 2014. 05. 16.)2020-10-06
373[행정해석]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934 , 2014. 05. 12.)2020-10-06
372[행정해석] ‘카메라수리 및 조작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비정규직대책팀-4292 , 2007. 11. 30.)2020-10-06
371[판례해석]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기간만료 통보의 효력(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635, 2016. 04. 21.)2020-10-05
370[판례해석] 4년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공립학교 영어회화 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대법원 2018두51201, 2020. 08. 20.)2020-10-05
369[행정해석]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에게 중식대 미지급 시 차별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098 , 2016. 10. 12.)2020-10-05
368[행정해석] 시간제계약직과 연봉제계약직간 유급휴일 차등적용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2510 , 2017. 10. 31.)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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