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387 | [판례해석] 교육청에서 위탁한 돌봄교실에서 고용한 교사의 불법파견 여부(울산지법 2020.06.25 선고 2018가단66786) | 2021-05-12 |
| 386 | [행정해석] 가사서비스 용역 제공에 대한 파견법 위반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12, 2012. 08. 22.) | 2021-04-20 |
| 385 | [행정해석]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818 ,2017.07.26.) | 2021-04-20 |
| 384 | [행정해석]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임금차별(차별개선과-249, 2008. 04. 02.) | 2021-03-30 |
| 383 |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92, 2014. 10. 14.) | 2021-03-03 |
| 382 | [판례해석] 회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개채용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상의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대법 2017두61874, 선고일자 : 2020. 08. 27.) | 2021-02-09 |
| 381 |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 07. 14.) | 2021-01-26 |
| 380 | [행정해석]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서,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란? (차별개선과-1434, 2008. 08. 19.) | 2020-12-07 |
| 379 | [행정해석] PC 유지 보수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고용차별개선과-292, 2012. 02. 13.) | 2020-11-23 |
| 378 | [행정해석] 차량대여(렌터카)업체의 ‘운전업무 수행종사자’의 업무가 파견대상인지?(차별개선과-61, 2008. 03. 11.) | 2020-10-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