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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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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
367[판례해석]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인지 여부(대법 2017두52153 , 2020. 08. 20.)2020-10-05
366[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고용차별개선과-937, 2012. 05. 09.)2020-09-14
365[행정해석] 개별 근로자 위임 없이 대리인의 차별시정 진정 제기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569, 2014. 08. 13.)2020-09-08
364[행정해석]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업무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10, 2017. 03. 09.)2020-09-07
363[판례해석] 학습지 교사를 관리하는 지점장ㆍ관리국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서울고법 2018나2061957, 2019. 07. 19.)2020-08-31
362[행정해석] ‘운항정보안내업무 등’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927 , 2007. 10. 25.)2020-08-24
361[판례해석] 주주사원 보험계리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대법2019다297496, 2020. 06. 04.)2020-08-19
360[판례해석] 돌봄교실 위탁업체 소속 돌봄교사의 파견근로자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6786 , 2020. 06. 25.)2020-08-05
359[행정해석]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여부(근로기준정책과-2947, 2019. 05. 21.)2020-07-27
358[행정해석]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중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는? (고용평등정책과-513, 2010. 09. 10.)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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