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비용인 외주가공비는 재화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용역을 제공하는 청구인이 다른 저술가에게 지급한 원고료는 매입비용으로 볼 수 없고,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과세기간에 점검계획에 따라 매입비용을 확인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가 중복조사 위배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정보에 해당되어 제공 불가함
사업시행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과세정보 제공 가능 여부
쟁점주식 거래 당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이후 수입금액 등이 증가세였고 처분청이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장부가액 또는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현지확인 과정에서 대상기간을 확대한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동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형사사건으로 구속 되기 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구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납부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라는 사정은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
탈세제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조사 개시 전에 사전통지를 한다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