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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한 건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이 아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부 사업장 부가가치세 조사로 과세한 것을 소득세 일반통합조사 기준에 따라 추가로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 및 중복조사 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함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각호에 규정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복 세무조사는 허용되지 아니함
사업자의 임대료 신고내역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신고 또는 납부한 조세에 관한 자료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에 의하여 비공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