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예판
- 관련법령 및 예판 >
- 예규 및 판례
예규 및 판례
이의신청 재결의 결과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에 의하여 당초 세액보다 추가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중복조사, 불이익변경 금지 등에 해당하지 않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승인여부회신이 없었다 하여 체납세액의 납부기간 연장 또는 분납이 승인되었다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 중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 및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함이 적법함
탈세제보 관련 과세금액은 국기법 제81조의13 규정에 의거 비공개하며, 동법 제84조의2 및 시행령 제65조의4 규정에 따라 포상금은 지급요건 미비로 지급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