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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35[행정해석]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연장근로시간 산정 기준(근개 2215, 2013.04.09.)2021-05-25
134[행정해석]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배우자출산휴가 부여(여성고용정책과-2633, 2020. 07. 02.)2021-04-26
133[행정해석]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798, 2013. 01. 25.)2021-03-30
132[행정해석]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 가능한지(근기 68207-3307, 2002. 12. 02.)2021-03-22
131[행정해석]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시 유급 휴게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근기 68207-3018, 2002. 10. 07.)2020-11-30
130[행정해석] 실제 작업에 임하지 않고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근기 68207-3298, 2000. 10. 25.)2020-11-16
129[행정해석] 사립학교 교원이 야영이나 수학여행시 밤늦게까지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초과근로 발생여부(근기 68207-1963, 2000. 06. 28.)2020-11-09
128[행정해석]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근기 68207-630, 1997. 05. 13.)2020-10-26
127[행정해석]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근기 68207-1909, 회시일자 : 2001. 06. 14.)2020-10-12
126[행정해석]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다.(근로개선정책과-2218, 2012. 04. 13.)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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