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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25[행정해석] 시외버스 배차 대기시간의 휴게시간 여부(근로조건지도과-3076, 2008. 08. 07.)2020-08-19
124[행정해석]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 05. 09.)2020-08-10
123[행정해석] 보상휴가제에 따른 임금지급방법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 02. 20.)2020-07-14
122[행정해석]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87, 2019. 10. 02.)2020-04-21
121[행정해석]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조건 명시 여부 및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 필요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497, 2019. 10. 18.)2020-02-03
120[행정해석] 노사 간 단체협약 등에 임신 중인 여성 시간외근무 허용 규정의 효력 여부(평정 68240-272, 2002. 11. 28.)2019-12-09
119[판례해석]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8840, 2012. 10. 05.)2019-12-03
118[판례해석] 백화점 화장품 판매직원들의 몸단장 시간의 연장근로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2931, 2019. 11. 07.)2019-12-03
117[행정해석] 주중(월요일~금요일)에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과-2325, 2004. 05. 10.)2019-11-11
116[행정해석] 조기출근 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근기 01254-13305, 1988. 08. 30.)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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