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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95[행정해석] 전화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 2006. 10. 10. 회시)2023-11-15
194[행정해석] ICT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여부 (근로기준정책과-4610, 2018. 07. 13. 회시)2023-11-15
193[행정해석] 근로일로 지정되지 않은 휴일이나 휴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에 임금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근기 01254-14340, 1987. 09. 05. 회시)2023-11-06
192[행정해석] 24시간 체제로 3일씩 일하고 3일간 휴무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근기 68207-3125, 2002.10.28)2023-11-06
191[행정해석] 24시간 체제로 3일씩 일하고 3일간 휴무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5140, 2012.10.21.)2023-10-18
190[판례해석] 포괄임금제 유효성과 연장근로시간 증명 방법(대구지법 2016고단863, 2017. 02. 09.)2023-10-16
189[행정해석] 복격일제에 관한 임금협정서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65, 2017. 10. 17.)2023-10-16
188[행정해석] 임산부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야간근로를 강요할 수 있는지 여부(평정 68240-118, 2003.03.31.)2023-10-11
187[행정해석]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는지(법제처 15-0847, 2015. 12. 24. 회시)2023-10-11
186[행정해석] 1주간 근로시간 한도 및 이를 초과하여 근로시킬 경우 위법 여부(근로기준과-2477, 2005. 05. 03. 회시)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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