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155 | [행정해석]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휴가제도를 조정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면서 동절기 단축근무를 폐지하는 것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6424, 2004.11.26.) | 2022-03-03 |
| 154 | [행정해석] 소정근로시간 변경절차(근로기준정책과-645, 2020.02.12.) | 2022-03-03 |
| 153 | [행정해석]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무급 휴게시간 부여 가능 여부(법제처 14-0060, 2014. 04. 02.) | 2022-03-02 |
| 152 | [행정해석] 적용제외 승인 후 근로자 수 감소 시 재승인 필요 여부(근로개선정책과-2448 , 2014. 04. 22.) | 2022-03-02 |
| 151 | [행정해석]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법제처 16-0239, 회시일자 : 2016. 08. 19.) | 2022-02-22 |
| 150 | [행정해석]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회시번호 : 근기 68207-1584, 회시일자 : 2003. 12. 09.) | 2021-12-20 |
| 149 | [행정해석] 휴게시간의 분할사용 가능여부(근기01254-884, 1992. 6. 22.) | 2021-12-07 |
| 148 | [판례해석]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법정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서울고법 2019나2044676, 선고 2021.03.26.) | 2021-11-29 |
| 147 | 월 18일 만근제에서 월 18일 초과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근기 68207-1186, 1994.07.25.) | 2021-11-10 |
| 146 | [행정해석] 불법파업 기간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팀-1418, 2006.03.29.) | 2021-10-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