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판례예규해석

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85	[행정해석] 출장 등으로 인한 특수한 경우 근로시간 산정방법(근기 01254-14392, 1986. 09. 02. 회시)	2023-10-11
184	[행정해석]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수당 지급 가능 여부(근로조건지도과-4492, 2008. 10. 15. 회시)	2023-08-16
183	[행정해석] 합숙교육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근기 68207-214, 2002. 02. 24. 회시)	2023-07-28
182	[판례해석] 은행 청원경찰의 숙직·일직 근무의 시간외근로 해당 여부(대법원 2023다223508, 2023. 06. 23.)	2023-07-19
181	[행정해석] 근로시간후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지급(근로개선정책과-4354, 2012. 08. 28. 회시)	2023-06-14
180	[판례해석] 자택에서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 2022. 9. 29. 선고 2020가합602440 판결)	2023-06-07
179	[판례해석] 고시원에 상주하는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 산정(대법원 2020다205837, 2023. 04. 27)	2023-06-02
178	[행정해석] 휴게시간 중 작업계획을 위한 사용자의 제약의 위법성(해지 01254-5965, 1988. 04. 24. 회시)	2023-06-02
177	[행정해석]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임금근로시간과-978, 2019. 08. 09 회시)	2023-05-24
176	[판례해석] 근로계약이나 개별적 동의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도16431, 2023. 04. 27)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