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115 | [판례해석]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들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대상으로 승인한 처분의 위법성 (대구지법2018구합25044, 2019. 08. 29.) | 2019-10-21 |
| 114 | [판례해석] 발전소 특수경비원의 감시단속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044, 2019. 08. 29.) | 2019-09-24 |
| 113 | [행정해석] 출장 시 발생하는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 지급 여부 (근기 68207-2650, 2002. 8. 5. ) | 2019-08-05 |
| 112 | [행정해석] 휴식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근기 68207-2676, 2002. 08. 09.) | 2019-07-15 |
| 111 | [행정해석]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중단한 경우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034, 2014. 07. 18.) | 2019-06-10 |
| 110 | [행정해석]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절차 및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범위 (근로기준정책과-6953, 2017. 11. 09.) | 2019-05-07 |
| 109 | [판례해석] 영업양도와 퇴직금 지급 주체(대법 2015두56366, 2018. 11. 09.) | 2019-04-29 |
| 108 | [행정해석] 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66, 2017.10.17.) | 2019-04-29 |
| 107 | [행정해석] 대기시간 중 틈틈이 이루어지는 개인 휴식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04.28) | 2019-04-22 |
| 106 | [판례해석] 학원강사의 특강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2018다260602 (2019-01-17) | 2019-04-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