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
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65[행정해석]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근로기준정책과-3842, 2015. 08. 20.)2022-12-08
164[행정해석] 직급정년제 도입시 근로기준법 저촉여부(근기 68207-1571, 2001.05.16)2022-12-08
163[판례해석] ‘계약기간’에 관해 근로계약상 작성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 해석(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878, 2022. 7. 22.)2022-09-06
162[판례해석] ‘대기시간과 근로시간(대판 2017.12.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2022-05-17
161[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퇴직금 관한 사항이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충돌되는 경우 효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76, 2019.04.25)2022-04-28
160[행정해석]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36 , 2012. 08. 21.)2022-04-19
159[행정해석]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근로기준정책과-6853 , 2016. 11. 01.)2022-04-19
158[행정해석]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근기 68207-1036,1999.05.07.)2022-04-06
157[행정해석] 적용제외 승인 이후 생긴 현장이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027, 2016. 03. 22.)2022-03-29
156[행정해석]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휴일 및 휴가 부여 기준(임금근로시간과-517 , 2021. 03. 05.)2022-03-29
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