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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45[행정해석] 종전에 얻은 감시ㆍ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근기 68207-3332, 2002.12.09.)2021-10-26
144[행정해석] 연소자의 야간ㆍ휴일 근로(여원 68240-142, 회시일자 : 2002. 03. 25.)2021-09-14
143[판례해석] 버스기사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다266485 , 2021-. 08. 12.)2021-09-07
142[행정해석] 격일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304, 회시일자 : 2012. 08. 25.)2021-08-11
141[판례해석] 근로계약상 총량만 규정된 휴게시간의 인정 여부(대법원 2021다225845 , 2021. 07. 21.)2021-08-03
140[행정해석]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6-0718, 2017.01.26.)2021-08-03
139[판례해석]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며 추가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3다60807, 선고 2018.07.12.)2021-08-03
138[행정해석] 법내 연장근로와 연장근로수당(근기 01254-3951 1989. 3. 14.)2021-07-28
137[행정해석] 시ㆍ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의 승계 여부(임금근로시간과-309, 2019.05.24.)2021-07-13
136[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2538 , 2020. 06. 25.)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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