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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75[판례해석] 소정근로일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연차미사용수당(서울고등법원 2021나2038797, 2022. 06. 17)2023-05-04
174[행정해석] 감시ㆍ단속적근로 승인신청시 근로자 동의 여부(근기 68207-3297, 2000.10.25)2023-05-04
173[행정해석] 근로자대표 선정방법 관련(근로기준정책과-1356, 2021. 05. 07.)2023-04-26
172[판례해석]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대전고등법원(청주) 2022나50124, 2023. 01. 11)2023-04-05
171[행정해석] 근로시간 면제한도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 기준 (노사관계법제팀-234(1), 2010. 07. 28. 회시)2023-03-15
170[판례해석] 보장시간제 약정과 월단위 상계 약정(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2023-02-14
169[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자 고정연장수당 미지급 관련(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 12. 19.)2023-01-31
168[판례해석] 자택대기 및 고객사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합602440, 2022. 09. 29)2023-01-17
167[행정해석] 공민권 행사에 부여해야 하는 시간의 범위(근기 01254-9404, 1991. 6. 28)2023-01-17
166[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방법(근로기준과-5247, 2004. 07. 31)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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