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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568[판례해석]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대구지법 2021고정1265, 2022. 11. 09)2022-12-27
567[행정해석]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부 관련(근로기준팀-988, 2008.02.27)2022-12-27
566[행정해석] 차량운행정지처분기간중 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휴업지불 여부(근기 68207-1714, 1993.08.02)2022-12-27
565[행정해석] 차량운행정지처분기간중 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휴업지불 여부(근기 68207-1714, 1993.08.02)2022-12-27
564[판례해석]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2022-12-20
563[판례해석]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2022-12-20
562[판례해석] 그룹 내 계열사들로 소속을 옮겨가며 채권추심업무를 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 (대법원 2021다210829, 2022. 12. 01)2022-12-20
561[행정해석] 근로자의 동의없는 배치전환의 효력(근로기준과-1377, 2004. 03. 20)2022-12-20
560[행정해석]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331, 2013. 01. 29.)2022-12-20
559[판례해석]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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