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판례예규해석

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578	[판례해석] 노동법의 강행성(강행법규 잠탈 의도의 노사합의 효력)(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판결)	2023-01-17
577	[판례해석] 노동관행 및 근로계약 해석(대법원 2002. 0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2023-01-17
576	[판례해석] 출장 후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 중,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2023-01-11
575	[판례해석]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대구지법 2021나314644, 2022. 06. 15)	2023-01-11
574	[행정해석] 기업의 M&A(인수합병)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인지(노사관계법제팀-412, 2008. 01. 30.)	2023-01-11
573	[행정해석]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근로기준정책과-4248, 2022. 12. 29.)	2023-01-11
572	[판례해석] 간접적인 선출방식을 통한 대의원 선출 허용여부(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	2023-01-03
571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급여의 일부금액만 IRP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인출 방법(퇴직연금복지과-1813, 2021.04.15.)	2023-01-03
570	근무기간 단절과 계속근로 인정 여부(근기 68207-2991, 2000. 09. 28.)	2023-01-03
569	[판례해석] 사직 의사표시의 해석과 철회(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