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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538[판례해석]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소의 이익(대판 2020.2.20. 선고 2019두52386 판결)2022-09-27
537[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기간”의 의미(법제처 22-0271 , 2022. 08. 29.)2022-09-06
536[행정해석]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 기산점(산재예방정책과-4409, 2014. 12. 05. 회시)2022-08-23
535[판례해석] 징계위원회의 출석 통보의 방법(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대판 2004.06.25. 선고 2003다15317 판결)2022-08-23
534[판례해석] 부당해고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대판 2011.03.10. 선고 2010다13282 판결)2022-08-23
533[행정해석]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부기준의 효력(근기 68207-1873, 2000.06.20.)2022-08-09
532[판례해석] 폐업으로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부당해고 구제이익(대판 2022.07.14. 선고 2020두54852 판결)2022-08-09
531[판례해석]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대판 2022.06.09. 선고 2016도11744 판결)2022-08-09
530[판례해석]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수원지법 안산지원 2020가단68472, 2021. 01. 29.)2022-08-09
529[행정해석] 용역업체 노사간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구청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협력 68140-173, 회시일자 : 1997-05-06)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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